［뉴시안= 김수찬 기자］한미 양국이 최근 공개한 관세협상 관련 조인트팩트시트 (JFS)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건조장소 및 건조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냄에 따라 핵잠수함 보유에 한발 더 다가서긴 했지만, 정작 가장 핵심 사항인 핵 잠수함의 건조 장소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이다.

지난 14일 공개된 조인트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 잠수함을 어느 나라, 어느 조선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건조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빠져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핵 잠수함 건조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조인트팩트시트 공개 이후 취재진에 “어디서 건조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 적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고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승인 아래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우리나라 내 조선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진행했다.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원잠(원자력잠수함)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의 분석은 한국 정부 생각과 다르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이 이날 발표한 조인트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어디에서 이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점을 들며 “한미 양국간 여전히 많은 쟁점이 조율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양국이 입장차를 보였던 건조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 장소를 놓고 향후 양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해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건조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어느 조선소가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선도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장소로 필리조선소를 언급한 점을 들어 한화오션이 최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20척이 넘는 잠수함을 건조하며 ‘잠수함 명가’로 불려온 만큼 이번 핵잠수함 사업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또한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고려해 잠수함 건조 능력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정우만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한국 해군의 전투함이나 잠수함, 캐나다 잠수함, 핵추진잠수함 등을 고려해서 잠수함 건조 케파를 더욱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한화오션의 단독 건조가 아니라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재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지원함 사업, 페루 시마 조선소와의 잠수함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페루 시마 조선소와는 최근 페루 잠수함 공동개발 및 건조 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과 미국이 양국 해군에 공급할 핵추진 잠수함을 공동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놓고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공동 생산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잠수함 건조를 양국 내 여러 조선소에 분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청신호는 커졌지만, 사업의 첫 단추이자 핵심인 건조지 결정이 빠져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라는 선언적, 정치적 의미는 클지 모르나, 실제 건조지가 어디인 지,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 지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없어 의문만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첫번째 핵잠수함의 건조지가 어디냐에 따라 사업 전체의 방향이 결정된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를 최대한 설득해 국내에서 핵잠수함 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