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20~22일 대국민 공개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20~22일 대국민 공개
  • 김지형 기자
  • 승인 2018.03.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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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줘야”
-국회 심의기간 60일 보장해달라는 당 요청 수용
지난 16일 부산의 한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모습.
지난 16일 부산의 한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동시 투표하는 향후 절차와 관련, 헌법 개정안이 26일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은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 의중을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헌안 발의에 앞서 정부가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공개 설명하는 공론화 절차로 풀이된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란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면서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관제개선은 명분 없는 처사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발의 일자 임의조정은)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면서 “개헌이 애들 장난인가. ‘아니면 말고’ 식의 개헌 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요즘 야당의 태도를 보면 개헌을 하자는 건지 호헌을 하자는 건지 분간이 안간다”면서 “국회가 (개헌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려면 당장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 내 개헌 협상에 나서면 될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의당은 개헌안 추진과 관련 여야 5당 협의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개헌안 직접 발의 대신 국회 제안을 요청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장 주재하에 원내 5당 원내대표와 (국회)헌정특위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재차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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