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도진 기자]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이 논의에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방미, 존 볼튼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남ㆍ북ㆍ미 정상회담 이전 최종 의제 조율 차원에서 북한을 재방문할 것이란 관측도 외교가와 대북 전문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19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 정상회담 난제 해결을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재방문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연구원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비핵화'ㆍ'평화체제'ㆍ'남북관계'가 될 것이라면서 "(오는 5월 말 6월 초로 예정된)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두 회담은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연동돼 있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는 종전 선언이다. 종전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종전 논의, 이를 정치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전 정전협정이 휴전을 성립시키는 데 그쳤지만 정상회담에서는 종전 합의를 골자로 한 평화체제 선언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조 위원은 남북한과 미국이 상정하는 비핵화의 공통분모가 남북미 정상회담 이전 기본 합의로 도출되는 것이 정상회담 성패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종전 선언 이후 불가침 조약, 군비통제, DMZ 비무장화에 대한 실질적인 협정체결이 이뤄져야 국제법상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정상회담,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포함한 안보 문제를 우회해 사실상 평화체제 안착과 관련한 근본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슈 외에도 경제협력 재개 여부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 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정상은 비핵화 의제에 집중하겠지만  정상회담 기간 실무당국자 간 경제협력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최근 브리핑에서 "비핵화, 평화정착 등 큰 주제가 있지만,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등도 주요 의제로 채택돼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다.

1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정상회담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수 억명에 달하는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정상이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의 세계사적 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